“한국과 미국을 속이고 뒤에서 몰래
“북한과 밀수 거래를 하고 있는
‘ 이 나라’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 일대에 수십 개의
임시 도강로가 설치된 사실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되면서,
무기와 군수품 생산 장비가
대규모로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밀수를 넘어,
중국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국가적 규모의 제재 회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는
9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과 현지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며,
양강도 일대 약 95km 구간에
최소 32개의 흙으로 만든
임시 도강로가 새로 조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도강로들은 2024년 4~6월 사이
처음 4곳이 설치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북한이 압록강을 따라 대규모 비공식
통로를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UN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사실상
‘밀수 통로’로 체계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NK프로에 따르면 임시 도강로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은
양강도의 김형직군, 김정숙군, 삼수군, 혜산시, 보천군 등으로
모두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와
마주한 핵심 접경지입니다.
위성 사진에는 도강로 양쪽에
대형 트럭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화물 하역 공간, 흙 적재용 주차장이
새로 조성된 모습이 뚜렷하게
포착됐습니다.
특히 북한 측 주차장에서는
번호판이 없는 중국산 차량 수백 대가
확인됐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부유한
사업가들의 개인 차량 소유를
일부 허용한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들 사업가를 통해 밀수 자금을
조달하고, 제재로 막힌 국가 재정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밀수 품목 역시 단순 소비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UN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기계와 군수품 생산 장비가
주요 반입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7월,
임시 도강로 설치 이후 중국산 기계가 새 무기 공장에 도입됐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밀수 통로는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협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UN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흙으로 만든 임시 도강로라는
특성상 “일부 불법 행위자들의 밀거래”
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NK프로는 중국 당국의 묵인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와 관리 인력이
이러한 밀수 활동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북한과의 비공식 경제·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유하고 연줄이 있는
사업가들에게 차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제재로
위축된 군수 산업 기반을 보강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국경 지역에서는
소규모 밀수가 이어져 왔지만,
중국이 UN 제재 결의에 서명한
2013년 이후 오히려 그 규모와
조직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는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