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 “자율주행 택시 미루다가” 중국한테 다 먹힌다는 ‘이 기술’


웨이모·테슬라가 여는 ‘수십조 단위’ 로보택시 시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웨이모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투자업계에선 추가 자금 조달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최대 1,000억 달러(약 148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는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함께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수십만~수백만 마일 수준에 달했다고 밝히며, 전기차 판매 부진을 자율주행·로봇 비전으로 상쇄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컨설팅·투자사들은 2030년대 중반이면 미국 택시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로보택시가 차지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중국, 정부 지원 업고 ‘규모·속도’로 추격

중국은 바이두, 위라이드 등 IT·자동차 기업이 중심이 돼 베이징·선전·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이미 1,000대 이상 로보택시를 돌리고 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특정 구역·시간대에 완전 무인(Level 4) 형태로 운영되고, 요금 결제·호출·지도 서비스까지 하나의 슈퍼앱으로 묶인 ‘중국식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 잡는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리프트 등과 손잡고 영국·독일 같은 유럽 시장에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예고하며, 내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해외로 확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테스트 구역 지정·데이터 접근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속도·규모 면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여전히 “실증+레벨3”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은 카카오모빌리티·현대차 등이 서울 상암·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택시업계 반발로 상징되는 ‘타다 사태’ 이후 플랫폼·모빌리티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도입·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크게 줄어든 것도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evel 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수년째 실도로에서 무인 서비스를 돌려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온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술보다 제도가 더 뒤처져 있다”는 업계의 경고

국내 연구·완성차 업계는 “센서·차량 제어·지도·V2X 통신 등 기술 요소만 놓고 보면 한국이 절대 뒤지지 않지만, 이를 실제 서비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중국 기업이 이미 수억 km 단위의 무인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델을 고도화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사람이 탑승한 제한 구역 실증에 머무르며 데이터 축적 속도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여러 연구기관도 “로보택시 상용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보상·전환 정책과 함께 규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늦추면 ‘플랫폼·데이터’까지 해외에 의존할 수 있다

로보택시는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호출 앱과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느냐, 누가 도심 이동 데이터·수요 패턴을 쥐느냐가 결국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 영역까지 미국 빅테크나 중국 플랫폼에 맡기게 되면, 택시 요금·수익 배분·데이터 활용 규칙까지 해외 기업 정책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처럼 “사고 나면 책임은 국내 사업자, 기술·플랫폼은 해외 회사”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국내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주권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로” 제도 전환이 관건

한국이 뒤늦게라도 격차를 줄이려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실제 도시에 로보택시를 굴려보는 상용화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 도시를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지정해 무인 로보택시를 일정 구역·시간대부터 부분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보험·책임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택시업계에는 로보택시 운영 수익 공유, 전환 교육·보조금 등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안전성 검증이 될 때까지 실증만 하자”는 접근을 고수하면, 정작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이 다 가져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규제·지원 체계의 속도전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되고 있다.